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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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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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율촌 1 서화 1 서정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우리법률 1 중부로 1 세승 1 대구하나로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황상현 2 구창훈 2 이상훈 1 김오수 1 김윤용 1 김주원 1 김종인 1 강지원 1 김영희 1 김준래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29. 자 2024무677 결정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2]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4. 25.자 2023마8009 결정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850]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6180, 2022. 11.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7082, 2022. 11. 15.,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7844, 2022. 10. 25.,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20, 2022. 7. 2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 서울고법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6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2920, 2022. 7. 19.,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79, 2022. 7. 5.,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09481, 2022. 6. 24.,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22-01639, 2022. 6. 14.,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2-02340, 2022. 5. 10.,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2021-13846, 2022. 5. 1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4. 국민권익위원회 2022-03671, 2022. 4. 2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2022-01386, 2022. 4. 1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21-18528, 2022. 3. 2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1-13503, 2022. 3.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8. 국민권익위원회 2022-01598, 2022. 3. 8., 인용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환경보건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60, 2022. 1. 4., 인용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불기소사건기록등등사불허가처분취소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21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21-10926 , 2021. 12.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1. 서울행정법원 2021. 10. 7. 선고 2019구합72342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변호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9년

22. 서울행법 2019. 11. 22. 선고 2017구합73181 판결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항소[각공2020상,60]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8년

23.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407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신청서 접수·수리 처분 취소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서접수·수리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6. 2. 12. 고용노동부령 제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6년

24.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15-24744, 2016. 8. 16.,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5년

26. 인천지법 2015. 8. 13. 선고 2015구합50553 판결
  [공공데이터제공신청반려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5하,693]
   공공데이터제공신청반려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657, 2015. 6. 16.,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14-21302, 2015. 5. 1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15-3003, 2015. 5. 1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14-20657,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2014-20654, 2015. 4.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14-18394,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23, 2015. 4. 21.,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4. 국민권익위원회 2014-21068, 2015. 4. 2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14-09868, 2015. 1. 27., 인용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4년

36. 국민권익위원회 2014-16170, 2014. 12. 2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14-2961,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14-4567, 2014. 9.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39. 국민권익위원회 2014-11505, 2014. 7.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사회보장기본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14-7838, 2014. 6.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형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13-22813,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13-25399,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13-10686, 2014. 4. 15.,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738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4상,105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13-10684,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3년

46.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504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초·중등교육법

4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333, 2013. 9. 24.,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 상법 상업등기법 은행법

4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24, 2013. 8. 1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015, 2013. 3. 19.,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0.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3상,39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2012년

51.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48, 2012. 11. 30., 기각
  정보공개방법 변경이행청구
   정보공개방법변경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52. 서울행법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11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

53. 서울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1누410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54.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14268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13호, 2012. 1. 10., 기각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1년

56. 대구지법 2011. 5. 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702]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57.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70호, 2011. 1. 17., 각하
  정보부존재 확인심판 등
   정보부존재확인심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행정심판법

2010년

58.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1상,23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59.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60. 대구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09누221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공2010상,102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9년

6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70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2008년

63. 서울행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확정〈한·미 FTA 정보공개청구 사건〉[각공2008상,905]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64. 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65. 서울행법 2007. 8. 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추적60분” 정보공개 사건〉[각공2007.10.10.(50),22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

66. 서울행법 2007. 4. 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정보공개청구] 항소[각공2007.6.10.(46),1255]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7. 서울행법 2007. 2. 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7.3.10.(43),73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헌법

68. 대전지법 2007. 1. 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7.3.10.(43),71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초·중등교육법

2006년

69. 서울행법 2006. 12. 29.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확정[각공2007.2.10.(42),436]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0. 서울행법 2006. 9. 6. 선고 2005구합2082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항소〈대입수능시험정보공개 사건〉[각공2006.10.10.(38),22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7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공2006.7.1.(253),1171]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2.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751]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3. 서울행법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2.10.(28),201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헌법

2003년

74.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03, 2003. 4. 7., 인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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